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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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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강남4주·세종시 투기지역 중복 지정”

주택시장 종합대책 마련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이번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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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