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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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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강남4주·세종시 투기지역 중복 지정”

주택시장 종합대책 마련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이번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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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