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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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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 상반기 세수 12.3조↑…지난해 이어 세수 호황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국세수입은 14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2조3,000억원 늘어난 137조9,000억원이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1.0%p 상승한 54.9%였다.


지난해 세수호황이 올해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진도율이 모두 50%를 넘어섰다.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가 1년 전보다 많이 걷혔다.


법인세는 연결납세(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통산해 과제하는 제도)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증가했고, 누계로는 5조1,000억원 더 걷혀 진도율 58.5%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치 기업 실적에 따라 좌우된다”며 “지난해 연결법인의 순익이 12% 정도 증가해 6월 법인세가 더 걷혔고, 여기에 일반 개별 법인들이 3~4월에 법인세를 납부한 것까지 해서 상반기 누계 법인세가 목표 세수 대비 5조원 가량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더 걷혔고, 누계로는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54.5%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했으나 수출·설비투자 환급액 증가 등으로 같은 기간 1,000억원 감소했고, 올해 6월까지는 2조4,000억원 더 걷혀 52.8%의 세수 진도율을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중 6월까지 집행된 누계액은 166조3,000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59.0%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13조5,000억원 적자, 누계로도 2조2,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21조9,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통합재정수지는 5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 개선됐다.


올해 6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대비 6,000억원 감소한 630조1,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 긍정적 회복신호를 보이나 가계부채, 통상현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신속한 추경 집행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세입기반 확대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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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