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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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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정부 출범 후 감사원 청와대 파견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 및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 수가 증가해 현재 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직원 청와대 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명, 2014년 5명, 2015년 4명, 2016년 7명, 2017년 8명으로 현재 9명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다른 시기와 대조적으로 올해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달 사이에 7명이 파견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데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을 포함한 감사관을 청와대에 수시로 파견을 보낸다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독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이 새 정부와 코드맞추기 위한 정치감사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에게 수기보고를 한 바 있는데 ▲4대강 사업 재감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 채용 및 조직인력 운영실태 등 이전 정부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보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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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