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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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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기 불황 속 사행산업 연매출 2년 연속 20조원 돌파


장기간 이어지는 불황 속에서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이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2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총 184조2,99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14조5,000억원이던 사행산업 매출액은 2010년 17조3,000억원, 2014년 19조8,000억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고, 2015년에는 20조5,000억원, 2016년에는 21조9,000억원으로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평균 8,280억원씩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 9년 동안 7조4,5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제가 불황일 때에도 전년대비 9.9% 증가한 15조9,699억원을 기록했다.


사행산업 매출액 중에는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마 매출액은 75조2,826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40.8%를 차지했다.


복권은 16.3%인 29조9,94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13.9%인 25조6,245억원, 카지노는 12.8%인 23조6,596억원, 경륜은 12.4%인 22조8,71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었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2015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4,0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매출액이 1조원(28.8%) 올랐다.


또한 2007년에서 2016년까지 9년간 매출액은 1조3,649억원에서 4조4,414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수입 규모는 22조3,126억원으로 집계돼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12.1%를 조세수입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조9,815억원이었던 조세수입은 2016년 2조4,129억원으로 10년 동안 4,314억원 증가했다. 이는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세수입 또한 이에 비례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세수입 22조3,126억원 중 64%인 14조2,829억원은 경마에서 걷혔고, 17.1%인 3조8,046억원은 경륜에서, 13,8%인 3조8807억원은 카지노에서 걷혔다.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별도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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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