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혜연 부대표는 20일 31차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17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포괄임금제에 대한 행정지도 지침 마련을 환영하며, 국회 또한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담은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포괄임금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다”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포괄임금제 행정지도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와 같이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로 그동안 그간 한국사회의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해온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며 “특히 IT업계에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오징어 배잡이에 비유할 정도로 업계에서 고질적인 관행으로 여겨왔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사도 수차례에 걸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사회의 장시간 근로는 국민들이 삶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독”이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조건 마련은 근로시간 단축에서 비롯될 것이며 그 시작점으로 포괄임금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지침이 실제 포괄임금제가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기를 기대한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는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