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보 투쟁’은 아무리 명분을 갖다 붙여도 ‘도로 윤어게인 투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시작한 장외 투쟁을 ‘사법 파괴를 막고 국민 곁으로 나아가는 준엄한 도보 투쟁’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막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당내 분란 수습용으로 사법개혁을 방패막이로 삼고 싶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저지하고자 했다면 본회의 통과 이전에 대안을 갖고 토론했어야 한다”며 “십 년째 지속된 사법개혁 쟁점들을 ‘졸속’이라고 주장하며, 입법 과정에서 ‘해선 안 된다’, ‘무조건 반대한다’는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행보는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당내 분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법개혁 3법을 윤어게인 세력 결집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공격만을 이어갈 때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준엄한 투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준엄한 심판’ 대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민주공화정의 핵심 근간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고, ‘삼권분립’”이라면서 “행정과 입법, 사법으로 나누어서 권력 간에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정의 요체인데, 지금 이 나라에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나름이고 그것 역시, 국민을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억압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 있다”며 “2026년 3월이 순간,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는 무너지고, 균형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3심제 올라가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4심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국민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