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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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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2013년 예산안 23조 5490억원 8.1% 증가

서울시는 2013년 예산안을 올해대비 8.1% 증가한 23조 5490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이중 계산된 2조 8983억원을 제외 시 실제 예산규모(순계규모)는 20조 6507억원으로 3.5%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소비위축, 과다한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예상, 3%를 넘지 않는 성장추세와 경기전망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2013년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정 재정 유지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가장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어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올해대비 6,618억원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전체 시세 수입 규모는 4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증가로 재정소요는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서울시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하고 ‘마른수건 다시짜기’식의 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내년도 모든 진행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2652억원, 연례답습적 경상사업은 규모를 축소 조정해 710억원, 투자사업의 사업시기를 조정해 3351억원 등 총 6710억원의 재언을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했다.  

또한 기본경비 10%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10% 삭감, 출연기관 출연금 5% 삭감 등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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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