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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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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2013년 예산안 23조 5490억원 8.1% 증가

서울시는 2013년 예산안을 올해대비 8.1% 증가한 23조 5490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이중 계산된 2조 8983억원을 제외 시 실제 예산규모(순계규모)는 20조 6507억원으로 3.5%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소비위축, 과다한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예상, 3%를 넘지 않는 성장추세와 경기전망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2013년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정 재정 유지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가장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어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올해대비 6,618억원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전체 시세 수입 규모는 4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증가로 재정소요는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서울시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하고 ‘마른수건 다시짜기’식의 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내년도 모든 진행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2652억원, 연례답습적 경상사업은 규모를 축소 조정해 710억원, 투자사업의 사업시기를 조정해 3351억원 등 총 6710억원의 재언을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했다.  

또한 기본경비 10%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10% 삭감, 출연기관 출연금 5% 삭감 등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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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