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활SOC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생활SOC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김두관 의원실이 주관했다.
생활SOC란, 기존의 철도, 도로, 항만 등 대규모 토목 건설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와 달리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두관 상임위원장, 황명선 협의회장과 함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태년·노웅래·이인영·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가나다 순)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 관련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생활SOC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은 생활SOC를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홍목 지역균형국장이 발제를 맡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를 했고, 소준노 우석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지방정부를 대표해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생활SOC 사업 관련 전문가 토론자로 이주영 한경대학교 교수,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 백상진 (사)힐링산업협회 부회장, 조경민 (사)서울산책 대표가 참여했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경기 김포시갑)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단순히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국민경제가 좋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했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복합형으로 제안하면 전 관계부처가 합심해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SOC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확실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의견들의 적극적인 반영한 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등 참석 국회의원들은 “과거 대규모 토목과 건설만을 SOC사업으로 중시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SOC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토론회에 힘을 실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주관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장은 현장 축사를 통해 “기존의 공간과 산업정책 중심의 SOC에서 어떤 지역에서 살든, 소득이 적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활SOC 사업”이라면서 “시설별, 사업별의 행정편의적인 공급 방식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바뀌는 사업 추진에 있어 주관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주관 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홍목 지역균형국장은 발제를 통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일정, 컨설팅 계획, 참고 사례 등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활SOC 추진에 대해 ▲낙후 지역 정주여건 개선 중심 추진, ▲공원·도시숲 등 녹지와 복지의 연계, ▲공공청사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농산어촌의 경우 6차 산업화 방향 추진, ▲로컬푸드직매장 등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연계를 통한 운영비 충당, ▲민간투자와의 적절한 협력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승원 광명시장 등 지방정부 참여자들은 ▲생활SOC 사업의 균형있는 배분, ▲구도심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연계 지원, ▲상대적 낙후지역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