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본의 특허가 한국에 등록됐고, 일본 기술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3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기술 분야별 특허 현황에 따르면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 등에 5년간 총 5만5,595개가 등록됐다.

특허는 나라별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되지만, 일본의 기술이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기술별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특허를 등록한 것이다.

김 의원이 이와 함께 공개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표준특허 현황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 성장동력인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두 배 이상 뒤쳐졌다.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별 표준특허에서 미국은 1,219개로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었고, 일본은 257개의 표준특허를 보유했지만, 한국은 113개에 불과했다.

이는 3대 국제 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표준특허로 신고된 누적특허 중 IoT, AI,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복, 빅데이터·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무역 활동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는 컸다.

2017년 일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액은 1,790만 달러로, 대(對)일본 산업재산권 수출 총액인 6,060만 달러의 약 29.5%를 차지했다.

반면, 2017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의 특허·실용신안권 수입액은 416만2,000달러로, 대(對)일본 산업재산권 수입총액 656만8,000달러의 약 63.4%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398%에 달한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에 수많은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객관적인 로열티 금액을 정부는 추산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