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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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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TF’를 가동 중이고, 이날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는 접수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과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감소 등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8월 중 신청 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이 추가되고,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등 지원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을 새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김영환 일본 수출규제 대응TF 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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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