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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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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50% 하향 조정, 중소기업계 환영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 1.50%에서 1.25%로 0.25%p 내린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금통위는 금리인하 배경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세 위축을 들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된 내수침체와 대외경제 환경 급변으로 인해 판매부진이 심화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며, 하반기 경영상황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투자와 소비를 확대시켜, 우리 경제가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 인하와 자금공급 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또한 중소기업계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확대가 추경예산안 집행 등 재정 확대정책과 병행돼 정책효과가 보다 빠르게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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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