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안 발표로 인해 노무현 정부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특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발표된 지난달 20일은 용산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를 포괄할 수 있는 쪽방을 비롯한 비적정 주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쪽방 등 비적정 주거의 종식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빈곤 비즈니스 만연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비용 재정지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보도로 주목을 받았던 토론자인 이혜미 한국일보 기자는 "서울시내 쪽방 318채 중 244채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결과 영등포 쪽방 소유주 중에는 용산 동자동 쪽방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쪽방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실태를 전했다.
이 기자는 "오늘 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쪽방의 월세가 23만원인데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액과 일치했다"며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쪽방 소유주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영등포 등 쪽방촌 소유주가 강남 타워팰리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지금까지의 개발은 쪽방 주민이 축출되고 임시주거도 민간에 의존하는 형태였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쪽방촌 개선사업이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확대돼야 2015년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은 공공이 소유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등포 쪽방촌 사업의 경우 기초지자체(영등포구)의 의지가 매우 강했고, 광야교회와 요셉의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가능했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정화 영등포구청 도시국장도 "국토부, 서울시와 LH‧SH공사 등 이렇게 많은 기관이 모여서 일을 한 사례가 처음이었다"며 "협력과 공감대가 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사인 LH의 구범서 부장은 "영등포 쪽방촌의 주변 지역과 연계해 어울려 개발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은 기초지자체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제안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주 민주당(영등포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에 맞춰 주변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쪽방촌 인근 성매매집결지와 폐철공소 등이 남아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각 사업주체에서 주신 말씀을 경청해 향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