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저성장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의 반등을 위해 프랑스식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최근 프랑스병을 극복하고 유럽의 신흥 강자로 부활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개혁 비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관점에서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강력한 개혁 처방 ▲소신 있는 개혁 추진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프랑스 경제의 성공 비결로 꼽았다.
또한 한국과 프랑스 경제성과를 가른 대표적인 요인으로 ‘노동개혁 등을 통한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현재 한국 사회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유는 한동안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프랑스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이에 비해 한국은 올 1월까지 14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를 예측하지만, 코로나19의 악재로 예측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민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개혁의지를 표명하며 노동개혁·철도개혁·부유세 폐지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파업과 시위 등 국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독일을 뛰어넘었고, 고질적인 실업률 문제 또한 크게 해소됐다.
김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은 프랑스 경제개혁의 성공 요인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기존 사회당 정책기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프랑스에 필요한 기업친화적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실질적인 절충과 타협을 통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교수는 “또한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 관련 부서, 로칠드 은행 임원 활동 등 행정과 실물경제를 직접 다룬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것이 프랑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혁신적인 개혁안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 부회장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그로 인한 결과 또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정책방향에 따라 경제상황이 영향을 많인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올바른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