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전국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사재기,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해 온 업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돼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에 조사 요원 550명을 파견해 펼친 자체 현장점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합동단속 결과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래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지만,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 업체 등에 무자료로 고가에 판매하거나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이나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후 해외에서 대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한 다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에 판매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A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생산량의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저가(공급가액 300원/개, 일반가 750원/개)로 약 350만개를 몰아줬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량을 확보할 때마다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3,500~4,500원/개)에 판매하면서 대금을 자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했다.
국세청은 아들의 유통업체에 대해 무자료 현금 판매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최근 5년 동안 과거 친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했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추가 탈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B업체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업체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약 300만개(약 20억원, 700원/개)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 약 5~6배 높은 가격인 개당 3,500~4,000원에 현금거래 조건으로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에게 물류창고에서 무자료 판매했다.
국세청은 물량 흐름 및 자금흐름을 역추적해 무자료 매출을 누락하고, 5개 사업연도에 대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추가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한다.
유통업체 C도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개, 700원/개)해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한 후 일반 소비자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품절상태로 표시, 오픈마켓에서 거래를 하지 않았다.
대신 판매자-구매자간 비밀댓글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매입가의 약 5~7배에 해당하는 3,800~4,6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 구매하도록 해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은 물량흐름과 판매내역을 비교·검증해 무자료 거래를 조사하고, 과거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등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탈루 소득을 미성년자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 추가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의약외품 도·소매업체인 D사는 종전에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를 소량 취급했으나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1월 이후에는 마스크 20만개를 개당 800원에 매입한 후 다른 업체에 종사하는 가족과 함께 중고거래 전문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구매수량에 따라 개당 3,500~5,000원에 현금 판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외에도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며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