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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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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놓고 김종인에 "정치는 제도 연구 '강단' 아닌 정책 집행 '현장'"

"필요성과 재원 고민하면 김 위원장도 '기본소득 개념만 아는 것으로 오해받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필요성과 재원을 고민한다면 김 위원장도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강단'이 아닌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김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아직 섣불리 도입한다고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치인들이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저 개념 정도만 알고 던지고 있다"고 한 말한 데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치는 완벽하고 완결된 제도를 연구하는 '강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장'"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위원장님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셨다"라며 "그럴 리 없겠지만, 정치적 의제화 능력이나 경제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신 위원장님께서 혹여 지금도 재원과 필요성을 고민하신다면, 위원장님 역시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써 역사상 처음 공급 아닌 수요를 보강한 이번 재난 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 국민 20~30만원의 소멸성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기존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라며 "기술혁명으로 공급은 충분하나 일자리와 소비부족이 고착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인 저비용 고효율의 신경제정책 탄생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라며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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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