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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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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朴정부 3억差, 文정부 5억差...확 벌어진 서울·경기 집값 격차

“다주택자, 정부 규제로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아파트로 몰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온갖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 간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로 이사가는 상급지 갈아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도 간 아파트 매매중위가격 격차는 평균 2억3,000만원대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억3,000만원까지 벌어졌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임기(2013년 2월~2017년 3월) 4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4억6,545만원에서 5억9,916만원으로 28.73% 올랐고, 경기도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억4,967만원에서 3억1,124만원으로 24.66% 상승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 만에(2017년 5월~2020년 7월) 서울은 6억635만원에서 9억2,787만원으로 무려 53.03%나 뛰었고, 경기도는 3억1,238만원에서 3억9,354만원으로 25.98% 오르는데 그쳤다.

 

두 정부 간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실거래가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인 2013년 2월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8억6,000만원(11층)에 실거래 됐지만, 2017년 3월에는 13억4,000만원(9층)에 거래돼 임기 4년간 4억8,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14억(13층) 수준이었던 전용면적 84㎡는 올해 7월 23억(9층)에 거래돼 임기 3년간 10억3,000만원이나 올랐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며 내놓은 규제들은 서울 집값만 부추긴 꼴이 됐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는 대신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아파트로 몰리면서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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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천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