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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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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3억差, 文정부 5억差...확 벌어진 서울·경기 집값 격차

“다주택자, 정부 규제로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아파트로 몰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온갖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 간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로 이사가는 상급지 갈아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도 간 아파트 매매중위가격 격차는 평균 2억3,000만원대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억3,000만원까지 벌어졌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임기(2013년 2월~2017년 3월) 4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4억6,545만원에서 5억9,916만원으로 28.73% 올랐고, 경기도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억4,967만원에서 3억1,124만원으로 24.66% 상승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 만에(2017년 5월~2020년 7월) 서울은 6억635만원에서 9억2,787만원으로 무려 53.03%나 뛰었고, 경기도는 3억1,238만원에서 3억9,354만원으로 25.98% 오르는데 그쳤다.

 

두 정부 간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실거래가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인 2013년 2월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8억6,000만원(11층)에 실거래 됐지만, 2017년 3월에는 13억4,000만원(9층)에 거래돼 임기 4년간 4억8,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14억(13층) 수준이었던 전용면적 84㎡는 올해 7월 23억(9층)에 거래돼 임기 3년간 10억3,000만원이나 올랐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며 내놓은 규제들은 서울 집값만 부추긴 꼴이 됐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는 대신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아파트로 몰리면서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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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