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8.3℃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정치


이재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옳아…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실수요 부담 줄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가능한 수준으로 과세와 금융제재 필요"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옳다"면서도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정책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주택 정책 잘못을 시인했다. 반성한다고 했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겠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며 다양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금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 확대와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는 "주택 정책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고, 주택 공급은 평생 주택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 말에 우리나라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핵심이 들어있다"라며 "실수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상당 정도 해결된다. 약간씩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폭발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실패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기조가 맞는데 물샐 틈 없게 좀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