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10.6℃
  • 박무서울 7.0℃
  • 흐림대전 7.1℃
  • 흐림대구 7.7℃
  • 흐림울산 12.1℃
  • 박무광주 9.6℃
  • 부산 12.2℃
  • 구름조금고창 12.0℃
  • 구름많음제주 15.5℃
  • 구름조금강화 6.2℃
  • 흐림보은 4.5℃
  • 흐림금산 11.0℃
  • 구름많음강진군 9.3℃
  • 흐림경주시 13.5℃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메뉴

정치


이재명, MB 징역 17년 확정에 "검찰이 권력자 입맛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

"검찰 바로 서는 길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책임 지게 하는 검찰개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 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며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이 선고했지만, 2심에서 뇌물 인정 액수가 늘면서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수감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넥슨,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신규 시즌 ‘코리아’ 업데이트
넥슨(NEXON)은 10일 자사 모바일 레이싱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KARTRIDER RUSH+)에 시즌36 ‘코리아’를 업데이트했다고 알렸다. 이번 시즌은 한국적 요소를 반영한 콘셉트로, 한국 설화와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선보인다. ‘산군’, ‘가마’를 포함한 신규 카트 10종과 ‘홍길동’ 등 신규 캐릭터 8종을 추가했으며, ‘배찌 전우치 코스튬’, ‘배찌 곤룡포 코스튬’, ‘무궁화 요정 플라잉 펫’ 등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담은 다양한 아이템도 함께 만날 수 있다. 특히 서울 광화문, 경주 첨성대와 대릉원, 부산 광안대교 등 국내 명소를 재현해 원작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트랙 ‘코리아 다이나믹 서울’, ‘코리아 부산의 밤’, ‘코리아 천년의 경주’를 새롭게 추가해 원작 요소를 한층 강화했다. 또 ‘러쉬팜’ 최고 레벨과 목장 최고 레벨을 각각 105레벨과 34레벨로 상향하고, 러쉬팜 어장 수심을 10M까지 확장하는 등 상위 구간을 확장해 성장의 재미를 높였다. 오는 23일에는 동일 유닛을 합쳐 상위 유닛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의 신규 콘텐츠 ‘머지타운’을 공개한다. 이 마을을 완성하면 ‘건전지’, ‘행운의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