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광주 -3.1℃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4.0℃
  • 맑음제주 1.8℃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5일 일요일

메뉴

정치


이재명, MB 징역 17년 확정에 "검찰이 권력자 입맛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

"검찰 바로 서는 길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책임 지게 하는 검찰개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 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며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이 선고했지만, 2심에서 뇌물 인정 액수가 늘면서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수감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00만 명 울린 보건복지부 숏드라마, 우울증을 ‘질병’으로 말하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자살예방 캠페인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가 공개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해당 영상이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우울증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조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숏드라마는 우울증을 겪는 아내와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내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단순한 경고 메시지를 넘어, 가족이 함께 겪는 혼란과 고민, 그리고 회복을 향한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거쳐 제작돼, 우울증 환자와 그 주변인이 실제로 마주하는 감정과 대응 방식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영상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감정을 숨기기보다, 솔직한 공유와 소통이 치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품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우울증에 대해 공부하며 묵묵히 곁을 지킨다. 이러한 모습은 우울증 환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