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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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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공공기관, 지방대학 출신 50% 채용 방안 검토중"

"하위직 공무원 채용시 지방할당제 도입도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 채용에 지방 대학 출신자를 50% 정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부안군청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를 뽑는 걸 목표로 있다.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 전체의 50%가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지고, 50% 중에서 30%는 바로 그 지방의 지방대학, 20%는 타지방의 지방대학으로 되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이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웬만한 호조건이 아니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멀리 가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부터 얼마나 머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법인세 영세율 제도, 법인세를 아예 받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한 차등적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 할당제 도입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영향을 드리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한다는 조건을 붙여 하위직 공무원 지방할당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연기금을 지역 뉴딜을 포함한 균형 발전에 허용하는 방안을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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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