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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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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참여권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중앙과 지방은 수직이 아닌 수평적 협력체계가 돼야 하고, 또 단체장과의 대등한 권한 배분을 통해 상호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의 지원과 수평적 분권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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