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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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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참여권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중앙과 지방은 수직이 아닌 수평적 협력체계가 돼야 하고, 또 단체장과의 대등한 권한 배분을 통해 상호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의 지원과 수평적 분권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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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