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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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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검란 통해 지키려는 것 무엇인가…검찰개혁 응원한다"

이른바 '추미애 평검사 저격'에 대한 평검사들 반발 움직임
이 지사 "검찰권 남용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평검사 저격'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며 '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라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는 글을 올려 "일부 검사의 권력 남용과 일탈에 따른 인권침해와 약자들의 눈물 고통을 평생 지켜보았고,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는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조작 증거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나"라며 이른바 자신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형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라는 해괴한 허위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했다"라며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으로 고문과 폭력, 증거조작을 자행하며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죽이고 가둔 것은 일반적 살인이나 체포 감금보다 훨씬 심각한 중범죄"라고 했다.

 

이 지사는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은폐와 범죄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라며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검사들이 국법 질서와 인권의 최종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리 없이 정의수호와 인권 보호라는 참된 검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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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