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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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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YS 서거 5주기…민주당 "대도무문 정신으로 개혁", 국민의힘 "YS때 보다 역사 퇴행"

민주당 "대도무문 정신으로 공수처법 등 입법 과제 완수"
국민의힘 "YS 초기 개혁정책, 반면교사로 삼아야 "

 

22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를 맞은 가운데 여야가 김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개혁 정책에 대해 각자 상이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좌우명의 알려진 대도무문(大道無門·옳은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을 언급하며 이를 공수처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른바 개혁 입법 완수로 연결 지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문민정부를 수립하고 ‘옳은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의 토대를 만들었다"라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성역 없는 사정, 청와대 주변의 안가 철거, 하나회 해체, 문민 개혁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었다"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비리, 검찰의 수사권을 활용한 정치개입시도 등 작금의 현실은 김 전 대통령의 개혁을 향한 결기와 실행력을 되새길 때"라며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공수처법,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대한민국을 더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로 만들 15개의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대통령의 개혁정책들과 비교해 현 문재인 정부의 상황을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YS정부 초기의 사이다와 같은 개혁정책은 이 시대를 보는 비춰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

 

배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을 언급하며 "특정세력이 주도하며 중립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지금의 사법부와 교육계에 대해 YS는 어떤 단안을 내렸을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또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해선 "정권의 청와대 인사, 여당 고위관계자 등이 라임·옵티머스 의혹 게이트에 관여된 상황이라면 YS가 과연 팔짱끼고 지켜만 봤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대화와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 전통은 YS가 평생을 쌓아 올린 것"이라며 "YS라면 그 전통을 무너뜨리고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개정 등 입법독재를 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의 개혁 정책을 뒤돌아보면, 지금의 상황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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