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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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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 검찰 민주적 통제 제도화하겠다"

"지금 갈등은 개혁과 저항의 싸움…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 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고는 했다"라며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며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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