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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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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누군가를 향한 응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이제 절정에 다다른 모양새다. 추 장관은 11월 2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곧바로 윤 총장은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하고,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1월 초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를 나오면 볼 수 있던 광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연일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300여 개가 대검찰청 서쪽 담장을 기다랗게 장식했다. 화환의 물결은 길 건너 서울중앙지검 앞에도 넘실거렸다. 

 

화려한 화환의 파도를 보면서도 마음이 착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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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