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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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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혼란스런 정국, 국민께 매우 죄송…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이른바 '秋-尹 갈등'에 첫 사과 메시지
"공수처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정국 혼란에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 과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라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라고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된 상황에 대해선 "국민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국민께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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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