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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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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희룡, 박근혜 탄핵 4년 만에 "사과드린다. 용서를 구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 된 지 4년이 되는 9일 "사과드린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전 오늘이다.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그 뒤 4년 동안 우리 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온몸을 던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헌법가치와 민주주의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파괴되고 유린되고 있다"라며 "부패로 폭주하는 정권을 보며 분노하면서도 국민들은 우리 당이 헌법가치와 법치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묻고 있다. 이제는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권력이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모든 것을 걸고 모든 힘을 다해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헌법가치 수호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탄핵의 해석을 놓고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며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도 안 된다. 무너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자멸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국민들이 불행해진 나라에서 정치적 승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다.

 

원 지사는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라며 "현재 권력의 헌법 위반을 엄정히 추궁할 수 있는 야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원 지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 표명은 별도로 자당 출신 두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준비 중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초 탄핵 4주년이 되는 9일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법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으로 인해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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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