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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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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내정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3개 부처에 대한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정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라며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정애 후보자에 대해선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라며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 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 수석은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선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과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하고 책임 있는 지원, 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 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통합 기여 등의 보훈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31일 임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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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