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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비상식적 행위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

BTJ 열방센터 상주시 시러폐쇄 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정 총리 "적반하장식 소송"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BTJ 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식 소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천여 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00여명에 불과하다"라며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 가족, 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명에 이른다"라고 우려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앞서 경북 상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BTJ열방센터에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자 센터 측은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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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