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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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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코로나 피해 지원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4차 재난지원금 논의…"세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제대로 점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처럼 한다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 제대로 점검하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단서로 내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상당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과 부동산,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라며 "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라며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다"라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다"라고 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문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왜곡 제발 그만하라"며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라며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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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