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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더 이상 새로운 정책 아니다…이제 보다 구체적 세부 논의 들어갈 때"

"기존 기업성장주도, 낙수효과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이 기본소득에 대한 공방이 연일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지사는 9일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오래도록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실물경제와 괴리된 채로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 자동화, 글로벌화, 감세 등으로 노동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반면 매출 대비 직원 급여의 비율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라며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과잉의 경제로 접어들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기존의 기업성장주도,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뉴딜정책을 추진했던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언급하며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정부의 권위를 세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미국 복지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급진적이라 지탄받던 ‘뉴딜정책’은 미국의 부흥을 이끌어냈고 반대당인 공화당조차 정치이념의 발판으로 삼을 만큼 보편적인 철학이 됐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1920년대 사회주의라 비난받던 정책은 1930년대 이르러 '완전한 미국주의'로 거듭난 것"이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국가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쓰고 있다.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라며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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