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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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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찬성' 41.2%·'반대’ 49.7%

'매우 반대' 적극 부정 응답 35.8% 가장 많아
보수·중도층 '반대' 우세, 진보층은 '찬성' 의견 우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1.2%(매우 찬성 27.0%, 어느 정도 찬성 14.2%), '반대한다'라는 응답 49.7%(매우 반대 35.8%, 어느 정도 반대 13.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9.2%였다.

 

권역별로 찬반 의견은 달랐다. 대구·경북(찬성 19.6% vs. 반대 73.0%)과 대전·세종·충청(37.0% vs. 61.6%), 부산·울산·경남(38.5% vs. 52.0%)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60.9%, '반대' 39.1%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매우 반대' 58.2%, '어느 정도 반대' 14.8%로 적극 부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고, 광주·전라에서는 '매우 찬성' 43.5%, '어느 정도 찬성' 17.4%로 적극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서울은 '찬성' 42.5%, '반대' 49.4%였고, 인천·경기는 '찬성' 45.4%, '반대' 39.2%로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도 찬반 의견이 달랐다. 60대(찬성 32.2% vs. 반대 60.5%)와 70세 이상(26.2% vs. 59.5%)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는 '매우 반대' 45.4%, '어느 정도 반대' 15.1%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적극 부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30대도 '찬성' 39.7%, '반대' 55.7%였다.

 

이에 비해 40대는 '찬성 56.1%, '반대' 39.3%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50대는 '찬성' 49.7%, '반대' 45.6%, 20대 '찬성' 36.0%, '반대' 43.2%로 두 의견이 대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면 보수층은 '찬성' 20.0%, '반대' 66.4%인 반면 진보층은 '찬성' 65.6%, '반대' 25.6%로 갈렸다. 중도층에선 '찬성' 38.3%, '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8,80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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