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투기 의심 사례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라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투기 의심 사례에 해당하는 20명은 모두 LH의 직원이었다. 투기 의심 20명의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정 총리는 이번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라며 향후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향후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고, 현행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 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을 약속했다.
특히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혁신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라며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라고 했다.
동시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