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8일 금요일
정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등 8개 정비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 첫 후보지로 선정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양평13·14구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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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잇따른 건설 현장 사망사고로 위기에 처했다. 정희민 대표가 사임하고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 TF 팀장(부사장)이 신임 대표로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하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 전 대표를 대신해 송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전격 선임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그룹 2025 정기 임원인사에서 실적 향상을 위해 발탁된 건축사업본부장 출신 정 전 대표는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 8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송 신임 대표는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장 출신으로 그룹 내 최고 안전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 TF’ 팀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1964년생으로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14년 광양제철소 안전방재부장, 2019년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담당 부소장, 2021~2023년 포스코이앤씨 최고안전책임자, 2023년 말 포스코엠텍 사장 등을 역임했다. ◇ 올해만 다섯 번째 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수사에 앞 장 섰으며,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김상 민 전 특보가 공천 무산 후 김건희의 요구에 따라 2024 년 8월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것은 대가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임명된 김상민 특보는 2025년 4월 3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왜곡·축소한 '커터칼 미수사건' 보고서를 작성해 주무 부서인 대테러국에 송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찌르기용으로 개조된 18cm 길이의 본격적인 등산용 칼을 커터칼이라고 왜곡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률적 판단보다는 위로금 등 금전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테러방지법 적용 실익이 없다는 비상식적 해석과 함께 범행 동기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한 국정원 각 부서에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할 경우 공식 법무조직인 기조실 법무처에 법률검토를 요청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대테러국장이 이례적으
'이차돌' 가맹사업 운영사 다름플러스는 왜 점주들에게 신메뉴 재료 강제 구입, 허위 예상매출액 제공, 거래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 등 '갑질'로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을까. 이차돌은 2017년 7월 설립하며 단기간에 전국 각 지역의 매장이 1개씩 있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며, 사업 2년이 채 안돼 100호점을 넘어 200호점 돌파하는 등 3년만에 300호점을 거느리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다. 첫 가맹점 오픈을 시작으로 차돌박이 1인분에 6900~7900원의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셀프바를 운영하여 학생, 어르신 등 중장년층까지 인기를 끌었다. 연도별 가격 차이는 있지만 차돌삼겹, 부채살 등 저렴한 가격과 폭 넓은 사이드 메뉴로 소비자의 발걸음을 사로 잡았다. '다름플러스'는 2020년 이차돌은 미국 4대 소고기 업체인 '엑셀비프'에서 블랙앵거스 소고기를 직접 공수한다고 홍보했다. 이차돌은 중간 유통마진이 없어저렴하게 매장에 공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고객들께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시 예비 점주들은 타 지역의 가맹점 손님 비율과 온오프라인에 올려져 있는 광고, 홍보를 보고 가맹점 문의를 했다고 한다. 이차돌은 홍보에서 가맹점
대통령실은 최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고발뉴스·취재편의점 등 3곳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을 허가했지만, 야당과 일부 보수논객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이규연 수석은 지난달 25일 출입을 승인한 매체는 모두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곳으로 취재 조직과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3사는 언론단체(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위 회복 차원에 대통령실 출입이 재가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뉴스공장 등에 맞대응하려면 신의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 보수 유튜브 채널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또 보수 언론들은 논설 비평을 쏟아내고 극우 유튜버는 비난을 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방송을 정식 언론매체로 볼 수 있냐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매체는 모두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곳으로 취재 조직과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유튜버 출입’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정치 성향이 아닌, 해당 언론사의 취재 역량과 보도 실적 등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심사해
건설은 우리 삶의 근간이다. 주거지·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를 이끄는 동시에 시대 문화를 반영하는 현대 문명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하며, 다양한 공간에서 일상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모두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수많은 건설근로자들의 헌신 덕분이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이들이 건설일용근로자다.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용계약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곧바로 생계 위기로 이어지며, 소송이나 진정 절차조차 쉽지 않다.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인가?...사각지대에 처한 건설 일용직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노동 존중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간 임금체불이 빈번했던 기업들에 대한 통합감사에 착수를 발표했다. 또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안과 정책이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정책을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기간, 고용형태 등 건설근로자의 유형이
전투기와 탱크가 전장의 승패를 가르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제는 정보와 알고리즘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공지능(AI)이 실전에서 어떻게 무기화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안면 인식, 실시간 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지휘결정 체계 등 AI는 단순한 보조 기술을 넘어 전장을 설계하고 이끄는 ‘디지털 참모’로 진화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AI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구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본부 등으로 나뉜 권한 체계는 기술 도입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 문제, 법제도적 한계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한국이 언제까지 ‘준비 중’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핵보다 무섭다” AI 대리전 된 러·우 전쟁…‘속도’가 승패 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대리전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전쟁을 AI 무기화 실험장이라고 규정하며, 21세기 전장의 새로운 질서를 가늠하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곽기호 국방과학
정부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라 확보될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하자”고 4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인당 2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000만원 이하와 초과 근로소득자는 자녀 2인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2023년 36.2조원 규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합법상 전체 소득공제액의 약 95%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7.1조원에서 약 34% 늘어나 같은 기간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26% 늘어난 것보다 빠른 속도다. 역대 정부가 추가공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공제를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2023년 귀속)’ 자료를 통해 소득 크기별 세액감면 효과를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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