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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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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석 "'울산 사건'은 기획된 사건,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

檢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이진석 靑 국정상황실장 기소
임 전 실장 "재판 통해 결백함 밝혀지리라 믿는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라며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맞춰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다. 울산 시민의 숙원 사업이지만 번번이 예타의 벽에 가로막혔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하였고, 이 문제를 효율이 아닌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의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인가"라며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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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