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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박주민 "파격적 주택공급 만이 패닉바잉 막아"

12일 오전 10시 '부동산 정책 평가와 제안 긴급 토론회' 개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제안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선거 평가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세금을 인하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던 4월에도 강력한 공급대책으로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 정책을 완화하면 집값만 올릴 거라는 우려에서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 교수,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 교수,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가 발제를 맡아 서로 다른 관점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박 의원은 “아직도 시민들은 정부의 공급 방안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뒤집을 만한 공급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발표되어야 ‘패닉 바잉’과 ‘영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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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