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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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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파격적 주택공급 만이 패닉바잉 막아"

12일 오전 10시 '부동산 정책 평가와 제안 긴급 토론회' 개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제안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선거 평가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세금을 인하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던 4월에도 강력한 공급대책으로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 정책을 완화하면 집값만 올릴 거라는 우려에서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 교수,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 교수,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가 발제를 맡아 서로 다른 관점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박 의원은 “아직도 시민들은 정부의 공급 방안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뒤집을 만한 공급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발표되어야 ‘패닉 바잉’과 ‘영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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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