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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대응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2021년 5월 24일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서면보고할 때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이 아닌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한 이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84일이나 지나서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이유 ▲국방부에서 그간 여러차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및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공군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군 사법제도 개혁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독립기관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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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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