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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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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대응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2021년 5월 24일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서면보고할 때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이 아닌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한 이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84일이나 지나서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이유 ▲국방부에서 그간 여러차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및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공군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군 사법제도 개혁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독립기관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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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특보 속 전국 눈·비...경상내륙 최대 10cm 이상 ‘습설’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습설이 내리겠다. 다만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낮 동안 기온 상승으로 강과 저수지의 얼음이 약해질 수 있고, 지반이 약해지며 낙석이나 축대 붕괴 위험도 있어 시설물 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사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북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과 경상권 내륙은 25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남부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은 25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당분간 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예상 적설은 경기남부 1cm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cm 미만이다. 강원남부산지는 1~5cm, 강원 중·북부산지와 중·남부내륙은 1~3cm가 예보됐다. 충북과 전북동부도 1~5cm, 대전·세종·충남은 1~3cm 수준이다. 특히 경북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은 3~8cm, 많은 곳은 10cm 이상 쌓일 가능성이 있다. 대구와 경북(남서내륙 제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