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가운데 30대 이하 전세입자 대부분은 무주택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전세안심대출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주 구분을 시작한 2018년 10월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30대 이하가 24만2,736건(35조4,642억원)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았다.
전세안심대출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기간 30대 이하 주택보유수별 전세안심대출건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 대출건수는 22만 3,087건으로 전체 비중의 91.9%에 달했다. 이외에 1주택자 8.0%(1만9,417건), 2주택자 0.1%(232건) 순이었다.
대출 금액도 30대 이하 무주택자 비중이 전체의 90.9%(32조2,525억원)를 차지했다. 1주택자는 8.9%(3조1,693억원), 2주택자는 0.1%(424억원)였다.
김 의원은 “전세 대출 받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인 실수요가 대다수”라며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전세안심대출 확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