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규모를 두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연 ‘전 국민 선대위’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의 지원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지적한 이 후보는 “평소에 지출하던 것에 비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나 보면 정말 쥐꼬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평균치가 십 몇 프로 될 텐데 이만큼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0조 원의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어느 나라처럼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서 보상 또는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더 평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