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재무개선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공기업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에서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정부 준시장형 공기업과 위탁·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

지난 21일 인수위 관계자는 “공기업 경영평가 때 단기 사업성과보다는 부채 관리를 우선항목으로 평가하고 관리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고 부채관리 평가를 받는 공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인 한국전력, LH, 수자원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22곳과 준정부기관 19곳 등 총 41곳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복지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는 공기업 부문의 방만한 예산 삭감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는 공기업 신규 사업에 대해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기업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배제해 재무 전문가 기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방침은 복지 공약에 대한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가운데 정부가 출자했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공공부문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종합부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관리가 강화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주도로 추진했던 자원외교나 4대강사업처럼 민생·서민 생활과 직접 연관이 없거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신규 사업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거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산하 280여 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1년 463조5천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15.4% 증가했고 2012년도에는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는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할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70%에 육박한다”며 “특히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부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