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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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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집값 떨어지면 계약금 환불”...대구서 ‘계약금 안심보장제’ 단지 나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특약해지금’ 및 ‘입주지원금’ 지원도

 

대구 분양시장이 대규모 입주로 인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계약자가 아닌 건설사가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한 단지가 나왔다.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대구 최초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특약 해지 접수 기간 내에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발코니 확장비용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시켰다.

 

롯데건설은 이와 함께 ‘특약해지금’ 또는 ‘입주지원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익일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해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계약해지 당사자)에게 지불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입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입주지원금은 특약해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책정(계약 완납일 익일~입주개시일, 연 5.0%)됐으며 입주민(본계약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계약금 안심보장제가 실행되면 사실상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살펴보며 실질적 매수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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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