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한국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영업자 부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803조 5000억 원 보다 13.2%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684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32.7% 증가한 금액이다. 한은은 제출 자료에서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증가하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이자부담은 6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영업자 대출자 중 과반이 다중채무자라는 것 또한 심각성을 더한다. 작년 말 다중 채무 자영업자는 148만 명(56.5%), 대출 잔액은 630조5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의 69.3%를 차지한다.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0.19%로 역대 최저 수준 언저리에 있으나,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4차례 연장한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장 의원은 “자영업자는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에 비해 세 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대출 잔액 기준 70%가 다중채무인 상황”이라며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짊어진 손실을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조속히 보상하고,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