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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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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보호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급변하는 글로벌 가상 자산시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여러방면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투자자산으로서 안정적인 시장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축사에 나선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한 축이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MZ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기회의 사다리이며, NFT와 메타버스에서 또한 가상자산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NFT콘텐츠협회 김형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0년 이후 블록체인 혁명은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고, 자본의 시대는 유형에서 무형으로 전환을 재촉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편향된 인식과 칸막이 행정으로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신금융권의 융합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대선은 여야 모두 디지털 경제에 대해 진일보한 관점을 가지고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을 마련해 이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과 신경제에 대해 미래 먹거리라고 하지만, 가상자산과 NFT산업이 만드는 신경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먹거리이자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지체된 먹거리”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과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두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각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경근 교수와 서강대 이상근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강남대 김병일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에 한국블록체인협회 설재근 부회장과 법무법인 디라인트 조원희 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도 김병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고, 패널로는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혜진 교수,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분과 배운철 위원장과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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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