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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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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호금융 과도한 수신 증가 막는다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금감원 이달부터 감독 강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관련부처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31일 예금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르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상시감시를 계속하되 수신증가율 상위 조합 등은 금감원이 이달부터 중점 관리하도록 했다.

중점관리 대상 조합은 매 분기 새로 선정되면, 선정 기준은 금감원이 마련해 각 중앙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중점관리 조합에 선정되면 금감원 직접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발적으로 수신, 여신 등을 건전하게 운용하려는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내에 중앙회 예탁금을 실적배당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탁금에 대해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연 3.5% 안팎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조합의 여신 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신이 늘어나면 중앙회의 재무적 건전성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상호금융기관별로 외부감사 기준이 제각각이고 대부분 조합은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회계 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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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