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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김은혜 “1기신도시 재건축 기간 절반 단축...3기신도시 최고 50층까지”

5개 부동산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5개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 은퇴한 부부, 자영업자, 젊은 엄마 모두 일상의 희로애락을 담은 채, 우리 경기특별도민은 소중한 ‘내 집’에서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며 “모두 함께 ‘잘사는 경기’를 위해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히고 5가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1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3기신도시 ‘직주락스마트도시’ 건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 ▲무주택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경기도지사‧국토부장관‧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재개발·재건축 협의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우선 김 후보는 1기신도시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기 입법화 등을 추진한다. 교통, 건축, 환경 등 각종 심의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국토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재건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순환 정비방식을 적용해 원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전세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해 가격 상승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3기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직주락(職住樂/Work·Live·Play)스마트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빅데이터‧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국가시범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100% 공급 및 주민 공동시설을 통한 ‘든든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경관과 안전을 고려한 세이프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해 도시 전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3기신도시 20만호, 1기신도시 3만호를 원가로 공급하고, GTX 역세권과 주변지역(약 23만평)을 자족형 콤팩트시티로 조성해 주택 2만호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1인가구 증가(2021년 기준, 경기도 1인가구 27.6%) 추세를 고려해 소형 평형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경기도 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월 소득 614만원 수준)에게 대출금 1억원 범위 내 연이자율 1%를 적용하고,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무주택 협약전세자금보증’도 운영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지사·국토부장관·시장·군수가 함께하는 협의회를 추진하고, 도지사 직속 추진단을 직접 구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토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장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5UP(사업속도, 용적률, 주거가치, 사업성, 디자인 수준 UP)을 추진하고, 주민 맞춤형 정비사업 컨설팅을 위해 도시·건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경기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집은 사람의 마음을 누이고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다.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온기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오직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과정을 통해 ‘집 걱정 없는 경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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