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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 미얀마 인권을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 추진 방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한국 신정부의 가치외교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용선 민주당 의원, 설훈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축사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 '인권·민주주의 가치와 한국의 대 동남아 외교의 과제'와 '미얀마 내전과 포스트 신남방정책의 가치외교:평화·인권·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미얀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3가지로 나뉘어 발표됐다. 

 

첫 번째 주제는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두 번째 주제는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세 번째 주제는 장준영 한국어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이혁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이 맡았고, 패널에는 지성호 의원, 박영순 의원,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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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