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 콘텐츠 '웹툰산업' 규모가 1조원으로 성장했으나, 이러한 성장세와 비례해 저작권 침해 사례는 과거의 단순 카피을 넘어 불법 사이트들과 연계되어 사이버 범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불법 사이트들로 인해 합법 시장이 초토화되었던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문제에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면서 "웹툰 콘텐츠들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는 생산적인 토론회로 우리의 웹툰 산업 보호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툰 불법 공유는 거점을 해외에 두고있는 사이버 범죄의 일종"이라며 "국가의 경계를 넘은 사이버 범죄는 국제공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해결이 어렵다. 오늘 토론회가 저작권 관점에서의 사이버범죄, 나아가 국제 협약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웹툰 불법 공유 근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강태진 ㈜코니스트 대표가 ‘웹툰 불법복제 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 발표에서 "정부와 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플랫폼, 에이전시들이 모두 힘을 합쳐 상기 업체에 대한 압박을 통한 협력을 얻어냄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복제 콘텐츠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한 신속한 조치안 마련'과 '침해자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는 ‘K-웹툰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부에 대한 제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여러 유관기관들이 단순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어 "피해상황을 분석하여 국회, 산업계, 수사기관 등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훈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불법웹툰-만화가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가 눈앞의 실적에만 집착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만 쫓게 된다면, 이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길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착실히 걸어가면,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문제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라며 "조급함을 버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옳은 방향을 집요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찬 문체부 특별사법경찰,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이먼트 법무실장, 서충현 네이버 저작권보호 기술팀장, 김병철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전대표,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천경 대전만화연합 이사,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 운영위원 등이 패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