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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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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지원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20일 남짓 남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으로 금리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또한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담보 연 2.2%에서 1.2%, 신용·연대보증을 연 3.7%에서 2.7%로 인하하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을 9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순희 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 원으로 7월까지 177억 원을 지원해 3061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을 최소화해 생계가 안정도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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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