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액은 211조 원 가량으로 2021년 185조 원보다 약 14% 성장하며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 유출부터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투명성, 플랫폼 기반 산업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노동환경 문제 등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은 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플랫폼 산업이 촉발시킨 문제에 대한 규제책을 모색하기 위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5차 소비자 권익포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 의원과 양세정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주제 발표는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비자후생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법안의 동향과 시사점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향을 발제했다.

또한 토론의 좌장은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박신욱 경상대 법학과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토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에 예정된 시간인 12시 30분을 넘긴 12시 50분경까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