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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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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교계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멈춰달라" 호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범종교계 종교인들이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심 교수의 지금 몸 상태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라며 “형집행정지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경심 교수의 치료 목적을 위한 형집행정지 요구는 가족만이 아니라, 종교계가 각기 요구했고,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탄원을 잇달아 해온 바 있다”면서 “한동훈 장관은 주무당국 장관으로서는 사안의 긴급성을 헤아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하려면 수술계획을 먼저 내라고 요구하는데 수술계획을 잡으려면 입원을 먼저 한 후 전문의에 의한 정밀진단을 받아야 잡을 수 있다”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러한 사실조차 왜곡하며 필요한 절차조차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범종계는 법무부가 더는 지체하지 말고 정경심 교수가 즉각적인 의과적 보호조치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면서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조치를 통해 이 나라 법의 진정한 가치가 입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은 '법이 아니라, 흉기이고 야만일 뿐'”이라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계의 요구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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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