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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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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깡통전세 피해 막기 위해 특별조사 실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우려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고양특례시는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따른  의심자를 특별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단속은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깡통전세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한정해 실시된다.

 

고양시 3개 구 중에서 일산동구는 연립, 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최근 3개월 93.8% 증가했으며, 보증사고율이 수도권 평균 4.2%보다 높은 8.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깡통전세와 별도로 불법거래 의심 대상지 102건을 선정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거짓신고, 증여의심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고양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무분별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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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